법무부, 오는 9월 시행 '검수완박' 대응 TF 마무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오는 9월 시행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수완박' 관련 헌법 재판 대비를 위해 꾸려진 '헌법쟁점연구 TF'에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8기)와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39·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 

차 검사와 남 검사는 김석우 팀장(50·연수원 27기)을 보좌해 헌법 재판을 위한 논리를 가다듬고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 팀장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 재판 TF에서 활동한 바 있다. 

윤원기 팀장(43·연수원 34기)이 이끄는 '법령제도개선 TF'에는 한상형 검사(43·연수원 36기)를 비롯해 최형규(41·연수원 38기), 정윤식 검사(41·연수원 40기)가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 기획부서 근무 경험이 있거나 형사법제과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이력이 있다. 

'제도개선 TF'는 오는 9월 '검수완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재정비와 내부 지침 및 규정 마련, 제도개선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두 TF는 법무부 청사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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