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상시 채널] 반도체·AI·이차전지 논의할 핵심 라인…'왕윤종·차브라'

202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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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 간 전략적 대화 채널인 NSC 경제안보대화 물꼬를 트게 된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왕윤종·차브라' 채널은 양국 대통령실이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기존 한·미 안보 동맹을 '경제안보·기술 동맹' 관계로 확대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왕 비서관은 차브라 선임보좌관 초청으로 다음 달 중 방미해 기존 경제 협력을 넘어 공급망, 첨단 기술, 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성격이다. 

앞서 왕 비서관과 차브라 선임보좌관은 경제안보대화 상설 채널을 새로 구축했는데, 대통령실은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수시적·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김태효 차장·조너선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및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이문희 외교비서관·에드 케이건 백악관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에 이어 경제안보 라인까지 구축한 것이다. 

특히 경제 안보라인은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를 긴밀히 조율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종래 전통적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돼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동맹국 간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다. 

일례로 철저한 분업 체계인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 반도체 설계 능력과 장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를 포함해 반도체 생산 능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반도체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자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한·미 반도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인 삼성 평택캠퍼스를 함께 시찰하며 '반도체 동맹' 행보에 나선 이유다.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 3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 양산을 앞둔 삼성전자는 최선단 공정 전환을 위해선 미국과 협력하는 게 절실하다. 

만약 경제안보라인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3나노 공정이 한·미 반도체 동맹의 결실로 맺어질 가능성이 크다. 멀리 보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선점과 양국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에 대한 상호 투자도 기대해볼 수 있다.

대통령실은 총 4개의 실시간 채널을 가동하며 그중에서도 경제안보를 국가안보 이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경제안보는 공급망, 기술 동맹, 신통상규범 등 세 가지를 축으로 놓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한 것도 해당 이슈를 촘촘하게 살피라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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