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기 내각, 과반 새 장관 체제…외교·행안·산자·중기 장관 임명

2022-05-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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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가 2일 동시에 개최됐다.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이창양 산업통상자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전체 18개 부처 가운데 11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종섭 국방, 한화진 환경, 이정식 고용노동, 정황근 농림축산식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을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안) 재가가 났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5명(이상민 행정안전·박진 외교·정호영 보건복지·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우선 임명한 셈이다.

한미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현안 부처 장관들이다. 윤 대통령 측은 가급적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되, 당장의 현안 부처에 대해서는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을 최대한 맞춰야 하는 현실도 최우선으로 고려됐다. 장관 2명이 추가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국무회의는 개의 정족수를 가까스로 넘긴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저녁에는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18개 부처 장관의 과반이 채워진 것으로, 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점을 고려하면 초반 속도전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는 17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51일 만에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기 내각 완성까지 무려 195일이 걸렸다.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영향이 컸다.

다만 장관 후보자의 후속 임명에는 시일이 걸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자들을 우선 임명했다면, 남은 후보자들에 대해선 정무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각각 자녀 편입 의혹과 개발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고발을 벼르고 있는 정호영·원희룡 후보자는 임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보균 후보자도 임명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갈림길에 놓인 국회 상황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전임 김부겸 총리가 물러나면서 현재 총리는 공석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 역할을 하고 있지만, 총리 없이 1기 내각의 정상 출범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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