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文,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종지부…"檢, 국민 신뢰 불충분" 外

전성민 기자 2022-05-03 22:06

[사진=아주경제 DB]

◆文, 마지막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종지부…"檢, 국민 신뢰 불충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마무리했다.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며 임기 내 완수를 목표로 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 두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및 경제 범죄로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날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곧바로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됐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해당 입법에 반대하면서 사퇴 카드를 꺼냈지만 수용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저지선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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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고려해 미뤄졌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 및 경제 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부연했다.

◆'여가부 폐지' 빠졌다...安 "현 정부조직서 개편 방안 점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경남 사천 항공우주청 설립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여가부 폐지 문제를 6월1일 지방선거 뒤로 미룬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신사업 발굴' TF 신설...대형 M&A 속도낼 듯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부문이 신사업 발굴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축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 드라이브를 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한종희 대표이사 겸 DX부문장(부회장) 직속 신사업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했다. 전사 경영지원실 기획팀장이던 김재윤 부사장이 TF장을 맡았다.

새로운 조직에는 기획·전략 등 분야에 있던 임직원 10명가량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신사업을 위한 TF가 신설된 것을 두고 대규모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년 내 의미 있는 M&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에는 한 부회장이 “여러 사업 분야에서 M&A를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28일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반도체 M&A 투자 전문가 마코 치사리를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반도체혁신센터(SSIC)장으로 영입하는 등 전사적으로 M&A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빠찬스 논란' 정호영, 與 '십자포화'속 "도덕·윤리적 문제없어" 일축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관련 특혜 의혹,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의 중심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지적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잇따르자 정 후보자는 결국 병역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의 MRI 자료를 제출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 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 후보자를 향해 사퇴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버리는 카드" 등의 거친 표현도 나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자진 사퇴하라는 것을 아느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녀 의대 편입학과 병역 관련 특혜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후보자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도덕·윤리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국민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 하고는 다르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각각 2016년, 2017년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던만큼 자녀 편입 합격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편입학에 대해 다른 교수들에게 이야기하지도, 할 수도 없었다"며 "아이들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