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핵관 3인방' 알고보니...'시멘트세 부결' 1등 공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멘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일명 '시멘트세' 신설 무산에 윤핵관(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철규 대통령 당선인 총괄보좌역, 유상범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멘트 공해 지역 지자체 등은 시멘트 생산량 톤(t)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해 공해 지역 지원에 사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을 요구해 왔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은 부결됐고, 그 중심에는 윤핵관 3인방이 있었다. 

①'시멘트세' 법안 처리 강행 3인방이 막아낸 것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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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권성동·이철규·유상범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엄태영 의원은 시멘트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기금 조성'이라는 대안을 내세웠다. 기업에 세금 부담을 주지 말고 직접 지원하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기금운용 실태를 1년간 지켜보고 시멘트세 신설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권성동·이철규·유상범·엄태영 의원과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쌍용C&E 대표)을 비롯한 문종구 삼표시멘트 대표, 전근식 한일시멘트 대표, 장오봉 한일현대시멘트 대표, 이훈범 아세아시멘트 대표, 김상규 성신양회 대표, 임경태 한라시멘트 대표 등은 국회에서 협약식을 하고 연간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권 의원은 "주민 관점에서 기금을 통한 직접 지원이 더 큰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기금 조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지면서 시멘트세 과세 방안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②당시 민주당이 이 법을 내세운 취지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적극적으로 '시멘트세(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이형석 의원 등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지역자원시설세에 시멘트 공장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2020~2021년 각각 발의했다. 

이미 석회석 채굴단계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는 '이중과세'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세수 확보'가 필요한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행정안전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조짐을 보였다. 

법안이 시행되면 시멘트업계는 연간 순이익(1841억원, 최근 10년 평균)의 최대 4분의1 수준(27%·500억원)을 매년 세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③3인방 의원의 진정성 괜찮나

세 의원은 지역구에는 대규모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다. 권 원내대표의 지역구(강릉)엔 아세아시멘트 계열사인 한라시멘트 공장, 이 보좌역의 지역구인 동해와 삼척엔 각각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 공장과 삼표시멘트 공장이 있다. 유상범 의원의 지역구(영월)엔 쌍용C&E와 한일시멘트 계열사인 한일현대시멘트 공장이 있다. 이들은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시멘트공장을 자주 방문하다 보니 시멘트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인방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제20대 대선 주요 후보들에게 시멘트세 입법 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동연 후보 등은 답변서를 통해 입법 건의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석열 당시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결국 공추위는 지난 12일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시멘트세 신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민주당에 "4월 임시국회에서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