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 상황에 처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물가 상승) 우려가 불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책 믹스(조합)'를 대안으로 꺼냈다.
한 후보자는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져 에너지·식량·원자재 등 가격도 크게 뛰고 있다"며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일어나는데 성장은 안 되는 상황으로, 대응이 쉽지는 않다”고 짚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통화 등 매크로(거시) 정책을 펼치기엔 성장 가능성이 더 낮아질 위험이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유동성을 줄이면 소비가 둔화하면서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한 후보자는 "아주 신중하고 효력 있는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며 "거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마이크로(미시)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을 같이 펼쳐 저성장의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고, 새 정부가 퍼펙트 스톰에 가까운 경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같이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 25~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가 파행하면서 준비 기간을 더 갖게 됐다. 그는 "국민의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며 "더 잘 준비해 국민과 이들을 대표하는 인사청문위원들이 더 좋은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에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윤가의 집값 정책과는 상반대로 결국 세금 걷는게 관료의 본분. 김앤장에서 처럼 하면 윤가는 맘껏 쓰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