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규모' 손질하는 尹인수위…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도 도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기업과 민간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지향적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R&D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복수의결권 제도’도 도입한다.

인수위는 26일 산업기술 R&D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핵심 정책 과제는 △민간 주도 및 전문가 중심 시스템 보강 △목표 지향형 대규모 R&D 프로젝트 도입 △사업화 촉진 등이다.

특히 R&D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타조사 대상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국비는 300억원, 총사업비는 500억원 규모다. 또한 고난도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를 해결하는 R&D 수행기관에 사후 보상하는 ‘포상형 R&D’ 도입을 논의한다.

고산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요소 기술 중심의 나눠주기식 지원, 저조한 사업화 성공률, 민간 R&D와 불분명한 역할 분담 등 산업기술 R&D 투자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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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수위는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포함해 R&D 기획, 수행, 환류 전 단계에 이르는 산업기술 R&D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벤처·스타트업계 숙원으로 여겨졌던 복수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인수위 측은 설명했다.

고 인수위원은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산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