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일원화…권익위, 토론회 개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김병욱 의원실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개 법령에 대해 이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다.

권익위는 5개 법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 보호 조치와 신고 보상금·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 3년간 딥페이크 관련 권익위 민원 1.7배↑…올 8월은 6.1배
• 권익위 "尹정부 출범 후 집단민원 668건 해결…26만명 고충 해소"

그러나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제도와 보상금·포상금 지급 수준이 다른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를 멈추도록 하는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된다.

또 공공재정환수법에는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한 해고·징계 등의 원상회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상금 지급률도 신고 유형마다 다르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면 신고자는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와 보상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토론자로는 김형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재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신고센터장, 이천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보국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한다.

국민 누구나 권익위의 유튜브 공식채널 '권익비전'에서 실시간으로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고,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5개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일원화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