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네거티브 규제 방식 개혁 통해 신산업 활성화 추진해야"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차기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법·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 방식의 개혁을 통해 신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미래 먹거리산업 신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 사안에 대해 다른 (규제) 내용을 담은 법도 어처구니없이 존재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법 개정으로는 할 수 없다”며 “새로운 규제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나 국회에서 규제개혁 평가를 받은 법안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부 위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관치·신자유주의에 집중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바탕으로 민·관 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둘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능력 없는 낙하산 인사를 앉히면 모두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에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기업과 관련한 중요한 자리는 철저히 능력에 근거해 인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보안업체 ‘안랩’을 창업한 벤처기업가 출신이기도 한 안 위원장은 “지금도 벤처기업 후배들을 만나보면 여전히 불공정에 시달리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집중했던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캐시카우(돈줄),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 산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현재 호황인 이 산업이 끝나가면 바로 그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며 “BIG3 산업에 투자하면 국내총생산(GDP) 면에서는 올라갈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가 육성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이 언급한 미래 먹거리 산업은 6G,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항공우주산업,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AI), 문화 콘텐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