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운명의 한 주'...檢 "끝까지 국회·여론 설득"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전격 합의하자, 검찰 내부에선 집단 사퇴를 표명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마지막까지 국회와 여론 등을 설득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회가 내주 본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마지막까지 국회와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방침이다. 국회 설득, 인수위에 호소, 추가 사퇴 가능성 등 세 가지 트랙이다.

대검찰청은 다음 주 검수완박의 부당성에 대해 국회와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전날 "법안 최종 통과 마지막까지 부당성을 말씀드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검 간부들은 국회를 찾아 법안 조문 과정에서 최대한 검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전국 일선 검찰청들은 적극적인 여론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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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국회와 여론 설득과 동시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예 부장은 "새 정부도 당연히 관심이 있을 테니 인수위에도 호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인수위는 이번 여야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 취지의 입장을 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당선인은 어제 중재인 합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검찰을 떠난 지 오래고 경제 민생 문제나 챙기겠다고 퉁 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이날 공개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옷을 벗겠다"고 밝혔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고, 전국 고검장 6명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검찰 내부망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정용환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도 "당시 6대 범죄였던 것이 2년도 안 되어 2대 범죄로 줄어야 할 합리적인 시대적 차이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