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노동연대, 인수위에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보장 건의

21일 열린 인수위와 문화예술노동연대 간담회 [사진=인수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1일 문화예술노동연대와 간담회를 가졌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보장과 창작노동 저작권 수익의 공정한 분배 등을 건의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에서는 이씬정석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이종승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사무국장, 유지향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사무국장이,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는 백현주 전문위원, 승재현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제대로 된 예술현장 실태조사와 그에 기초한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의무화, 창작노동 저작권 수익의 공정한 분배와 저작물 관리 시스템 정비,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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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화예술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입법 취지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백현주 전문위원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주신 의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