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다음 주까지 확정"...약 30조 추경 전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신용현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소상공인 채무 및 세금 부담완화 방안 등이 포함된 형태로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진행하고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보고를 받고, 추가 검토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민생경제분과 위원, 장상윤 정책지원단장,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실무진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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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측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과 법률에 근거해 2021년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존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지원방안의 설명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금융‧세제지원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규모 등에 좀 더 구체화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팬데믹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해 제도화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