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소배출권 시장 확대 공약에 굴뚝기업들 '투기장' 우려

윤석열 당선인의 탄소배출권 관련 정책을 두고 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주요 '굴뚝산업'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기관 등 제3자의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투기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면서, 제3자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제3자 참여는 탄소배출권의 거래량을 늘려 시장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국내에서는 환경부 주도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증권사 등의 배출권 시장 참여가 시작됐다.

다만 시장 교란 등 우려가 있는 만큼 증권사의 보유한도를 20만톤(t)으로 제한했으며, 이를 포함하는 파생상품 판매도 금지된 상태다. 인수위는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파생상품과 더불어 선물시장까지 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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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반응은 당장 두 갈래로 나뉘었다. 우선 금융업계는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용자끼리의 거래는 제한된 물량을, 제한된 시장에서 거래하는 만큼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 역시 시장거래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이미 제3자 참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배출권 시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투자자들의 투기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기준 배출권 시장에서 KAU21의 가격은 t당 2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1만5400원) 대비 36.36%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올해 초 t당 3만5100원인 것과 비교하면 40.17% 내린 가격이지만 이제 2분기 시작이며 기업들의 배출권이 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비싼 금액이다.
 
반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특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달 21일 올해 최저점(t당 1만9250원)을 찍은 다음날인 22일 거래금액은 28억4667만원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2일부터 이날까지 20거래일간 거래량이 10억원을 넘어서는 날은 14일에 달한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공약 기대감과 함께 지금이 저점이라고 생각한 증권사들이 물량을 사들이면서 거래량도 함께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종의 방어 물량으로 배출권 가격이 오른다면 다시 시장에 내다 팔 계획인 셈이다. 제한적인 거래 내에서도 일종의 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해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철강·정유·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가격 급등이나 시장교란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제3자 참여를 확대할 경우, 기업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배출권의 변동성이 극도로 확대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활성화로 보는 이득보다는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사업계획 자체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선물시장 등의 형성은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정책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정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며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