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용산시대 정치·경제학] 오바마식 소통을 차용해라…역대 대통령 불행 시작은 '불통'

용산시민연대 등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반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대 대통령의 불행 시작은 '불통'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원칙과 소통, 유연함을 강조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식 국정운영이 요구되는 이유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불통에서 비롯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비판받았다. 탄핵 정국 이후에 출범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권을 창출할 것이라 호언장담했지만 구태를 반복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는 문재인 정권에 '내로남불' 치명타를 안겼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선 이후 민주당도 정권 재창출의 실패 원인으로 '내로남불'을 꼽았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3월 "탄핵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초기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인사 실패와 내로남불, 불공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잃은 것을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라며 "가장 큰 계기는 조국 사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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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을 초래한 원인으로 '불통'이 꼽힌다. 특히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박 전 대통령의 불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으로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은 내각과도 일방적 통치를 고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소통에 인색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장관들의 대면보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되물었다. 

당 안팎에서도 '불통' 문제는 불거졌다. '십상시' '7인회' '만만회' '문고리 3인방' 등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선 실세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은 박 전 대통령의 '불통' 면모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를 국정에 개입시켜 참모진을 비롯한 공식 라인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내내 '불통'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 등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반복돼 '불통'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과정을 둘러싼 촛불집회는 이 전 대통령의 '불통'이 드러난 가장 대표적 사건이다. 이 전 대통령은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컨테이너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당시 시민들은 이를 두고 '명박 산성'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