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충암고·서울법대 후배 '이상민'...'시민단체 보조금'부터 파헤친다

2022-04-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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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같은 충암고-서울대 법대 라인 4년 후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명된 이상민 후보자가 13일 시민단체 보조금 현황을 파헤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자는 전북 출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충암고·서울대 법대 라인을 잇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년 후배로, 윤 당선인 대선 캠프 때부터 측근에서 보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모니터링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취임하게 되면 시민단체 보조금 현황을 파악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확보 필요성은 인수위 업무보고 기간에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윤미향 사태’ 등 시민단체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칼을 빼든 것으로 추정된다.
 
윤 당선인도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1월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는 친여 시민단체 금고나 다름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행안부와 감사원 등이 앞다퉈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단체 대상 기부금과 보조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시민단체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자산 5억원, 총수입 3억원 이상인 시민단체만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규모가 기준 이하인 시민단체들은 지출 총액만 간단히 기재하면 되는 ‘간편 신고’만 하면 된다.
 
감사원도 지난달 25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단체 회계 비위 관련 보고’를 하며 감사원의 회계 감사 전문가가 시민단체 회계 집행·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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