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충분한 검토와 국민 합의 필요한 일...극단적 검수완박 반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극단적 검수완박이고,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이고,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들에게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했다"며 "공수처 역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국민적인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현 제도개혁이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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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특히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1년 여 만에 검찰개혁 완수를 기치로 극단적인 검수완박 추진은 명분도 없다"며 "오히려 상당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여가 지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 결과를 정확히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 불편 해소와 권익보호, 주요 권력형 범죄 대응 등 문제점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며 "검수완박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