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추경호 발탁 직후 재정관리 나선 尹...공약가계부 만들어 현실성↓ 정책 걸러낸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초대 내각 경제 드림팀을 꾸리고 ‘공약가계부’를 추진한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실성 없는 정책을 정리하며 핵심 국정 과제 이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전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10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가 만든 ‘공약가계부’와 비슷한 개념이다. 인수위는 국정 과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 소요를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일 1차 취합했고 오늘 중간보고를 했다”면서 “중복된 것을 골라내는 작업을 했다.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과 정말 중점을 둘 것 등에 대해서는 각 분과와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과제) 개수를 100개가 될지, 30개, 50개가 될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고 조정이 조금 더 돼서 4월 18일이 돼야 얼개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윤 당선인의 원칙이 약속한 공약은 지킨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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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앞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병사 월급 200만원 보장, 출산 후 1년간 부모 급여 월 100만원 지급,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등 대규모 예산 사업을 공약했다.
 
인수위는 이러한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리한 공약을 정리해나간다.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2일부터 6개 분과별로 부처·기관 업무 보고를 완료하고 현장 간담회와 정책 워크숍 등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분과별 국정과제 초안을 보고 받았다.
 
현재 인수위는 110여 개 국정과제와 580여 개 실천과제를 취합해 분과별로 의견을 조율하며 국정과제를 다듬고 있다.
 
신 대변인은 “공약 조정 과정에서 국민 전체에 해당하는 중앙 공약을 먼저 이행하고 지역에 맞춘 지방 공약은 시차를 두고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지난 10일 차기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추 의원은 윤 정부의 경제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및 실행을 진두지휘한다.
 
추 후보자는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성장률은 둔화 양상을 보이고 가계 부채,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거시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지만, 많은 전문가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수위는 다음 달 초 국정과제를 공식 발표하고 연도별 투입 예산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