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이민정책, 인플레이션의 해법"…정치적 부담 극복할까

조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는 친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노동력 감소와 임금 인상 문제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를 웃돌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문제가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민 규제 완화는 정치적으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입지를 좁힐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투자전문 매체 마켓워치는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추진한 반이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력이 지나치게 감소하면서 임금인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현지 경제학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새로운 친이민 정책이 임금인상과 노동력 부족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바이든 정부는 국경에서 이민자들을 강제추방하도록 한 연방 공중보건법 조항을 오는 5월까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들을 강제추방하도록 허용한 연방 공중보건법 ‘타이틀 42’를 점진적으로 폐기할 것이라고 로이터 등은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들어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한 이민자들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즉시 강제추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타이틀 42를 적용해왔다. 이에 대다수가 중남미 출신인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한 채 멕시코 국경의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러야 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민자 추방은 줄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타이틀 42가 철폐되면 방역 문제와 정치적 부담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민 이슈가 11월 중간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친이민 정책은 정치권에서는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화당의 반대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지적했다. FT는 "이민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은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입지를 좁힐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는 이민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는 12일 3월 CPI를 발표한다. 시장의 3월 CPI 전망치는 8.3%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미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하면서 1982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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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계에서는 미국이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과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진입을 계속 막을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로비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의 데인 린 이민정책 담당 부사장은 "재계에서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우리가 가진 인재를 단순히 키운다고 해서 모든 일자리를 채울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인재를 육성해야 하기는 하지만, 전 세계로부터 노동자들을 데려올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12개월간 이민자 수는 24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이민자 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6년과 비교하면 4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면서 이민자 수는 더욱 크게 줄었다. 2020년 3월,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 캐나다 사이의 국경을 폐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까지 봉쇄된 채로 있었다.

기업 단체들은 미국으로의 더 많은 이민이 광범위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숙련 노동자들의 비자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노동력 공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가 합법적 이민이 줄어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