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값 고공행진, 카플레이션 장기화 우려...세제 재검토해야"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는 ‘카플레이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완성차업계의 수익성 우선 전략과 환경 규제 강화로 저렴한 자동차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자동차 관련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대란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소재가격 급등이 더해져 각국의 신차·중고차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러시아산 네온·팔라듐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우크라이나산 와이어링 하네스 등 부품 공급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진=현대차]

자동차연구원은 “대러 경제제재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러시아 육상 운송 제한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등이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 환경이 자동차 가격을 밀어올리는 가운데 완성차 기업들의 수익성 전략 강화, 각국 정부의 환경 규제 등이 더해져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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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더해지면서 판매 대수가 감소하자 완성차 기업들은 수익성이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픽업트럭, 프리미엄 차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출가스 등 환경규제 대응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수익성이 낮은 차종을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연구원은 “2025년 발효 예정인 유로-7 환경 기준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최신 내연기관차도 충족하기 어렵다”며 “대응을 위해 대부분 차종에서 파워트레인 전동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 수단으로서의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자동차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정부는 자동차 구매 여력 변화에 대응해 차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고 자동차 생산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복과세 여지가 있는 세목을 정리하고 취약계층의 세금 감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한국자동차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