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러 무역특혜 폐지·에너지수입금지법 가결

미국 의회는 7일(현지시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관계에서 최혜국대우라는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 처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미 상·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법안 2건을 모두 가결했다. 상원은 두 법안 모두 각각 100 대 0의 만장일치 찬성했으며 하원도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쳐 최혜국대우 적용 폐지는 420 대 3, 러 에너지 금수조치는 413 대 9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이들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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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러시아산 제품과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평균 2.8% 수준인 관세가 20%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문가는 전망했다. 

아울러 석유제품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는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실행 중이나, 입법적 보완에 나선 것이다. 

앞서 상원은 전날 밤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다른 물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대여(Lend-Lease) 법안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차 대전 때 아돌프 히틀러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줬던 조처를 상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승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여성폭력방지법(VAWA) 연장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관한 한 기자의 질문에 "그는 전범"이라고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