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민관합동개발 점검 추진...'대장동 의혹' 겨냥한 듯

2022-04-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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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 통해 계획 밝혀...대상 사업 특정되진 않아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합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사업이 특정되진 않았지만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업무보고 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인 감사 현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며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의 특혜 시비 등으로 국민적 의혹이 확산해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통제·견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민간 사업자 간의 민관 합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사업 비리를 적발하고 구조적 개선점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 대규모 사업 위주로 표본 점검을 한 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정기감사 때 점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 계획과 관련해 특정 사업이 언급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수석부대변인은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 사안으로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며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에 관해 감사를 진행했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를 거쳐 조속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접수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개방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일부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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