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30%로 확대…화물차 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2022-04-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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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0%로 지정된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올리는 것과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를 30%까지 확대해 인하분이 모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8원이 내려갈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는 화물차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수준으로 상승함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2001년 6월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최근 공급이 부족으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추월하는 등 부담이 커지자 이를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유가 안정 차원에선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 442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 관리대책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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