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금감원 간담회... 금융감독·배달시간제 보험 등 집중논의

2022-04-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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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일 금융감독원과 간담회를 열어 금융감독 혁신방안, 배달시간제 보험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와 주요 간부 등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경제1분과에선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인수위원, 신성환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변이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대(對)러 경제제재 등 최근 금융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금융 부문의 디지털 혁신 지원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및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감독업무의 신뢰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제재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AI기반 감시시스템 도입,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구축을 의무화,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배달 시간제(On&Off) 보험 등) 개발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금감원에 “금융시장의 워치독(Watchdog)으로서 대내외 잠재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금융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부문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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