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모든 아이들, 출생신고로 차별 없어야"

2022-03-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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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회의서 행안부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 대책' 보고 청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출생신고가 돼 차별 없이 국가의 보호와 양육, 교육, 돌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행안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대책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굴 및 신고 지원과 보호,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아이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 전이라고 현행 법령에 근거해 관계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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