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LNG 단가에 칼 뺀 정부...전기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의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제 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여파로 정부가 4월 전기 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 인상까지 예고해 서민 물가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국민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인상 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을 이유로 2020년 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해왔다. 정부는 2020년 7월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주택용 11.2%, 일반용 12.7%, 산업용 15.3%) 인하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조8000억원 수준이던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 급등세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중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를 넘어선 경우에 발생한다.

관련기사

•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원가 하회…추가 인상해야"
•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동결…산업용 요금 9.7% 오른다

산업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가스요금 인상률은 주택용 3.0%, 일반용 1.2~1.3% 수준이다. 따라서, 내달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집계된다. 

일반용 요금에는 공급비 인하 요인이 반영돼 MJ당 0.17원씩 오른다. 음식점,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등 영업용1은 MJ당 14.26원으로, 목용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영업용2는 MJ당 13.26원으로 조정된다.

산업부는 이번 가스요금 인상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서울시 기준 월 2만8440원에서 860원 오른 2만9300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4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겹쳐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기후환경요금도 2원씩 올라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은 ㎾h당 6.9원 인상이 예정돼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에너지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요금을 올리는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면서도 (각종 요금 인상에 따라) 4월은 물가 상승 인상을 체감하는 정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