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새 정부 민관 협업 '롤 체인지' 왔다"

김상우 기자 2022-03-24 15:51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새 정부 출범으로 민간의 ‘롤 체인지’(역할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민관 협업에 부응하려면 무엇보다 동반자적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최 회장은 23일 열린 대한상의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가장 기대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과거에는 정부가 무언가 정책을 정하고 그 중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했지만, 이제는 정책을 만들어 갈 때 공동으로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민간의 입장으로 보면 롤 체인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의 기자회견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 간의 도시락 회동의 연장선이며, 주요 경제단체장 중 첫 번째 기자간담회다.

최 회장은 경제계 요구가 집중된 규제 개혁을 두고 “규제가 필요한가, 바뀌어야 하는 거냐, 폐기해야 하는 거냐, 이러한 많은 얘기들이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기업 입장만을 반영할 수 없고 우리도 기업 입장만 반영해 달라 얘기할 수 없기에 민관이 협력하면서 유효성과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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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제 개혁 논의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정말 뭔가를 바꾸고 싶으면 더 디테일해야 한다”며 “그냥 규제개혁을 외치는 것은 정치권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말할 수 있지만, 기업 차원에서는 어떠한 규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표 사례로 탄소중립을 들며 중소기업들은 탄소를 줄일 여력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불법 배출하는 방식으로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해당 규제가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표가 현실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해 필요하다면 규제를 바꿀 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단순히 정부만 설득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법과 관련이 있기에 국회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개혁은 ‘그 일은 하지 마라’가 아닌 ‘그 일을 잘하면 무엇인가 줄게’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며 “탄소를 자발적으로 많이 줄이는 쪽에 뭔가를 준다고 생각하면 탄소를 줄일 확률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제계의 또 다른 화두인 ESG 경영 역시 “억지로 시키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정부 스스로도 ESG에 나서는 자발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디지털 앱을 제대로 갖고 있던 곳은 코로나 타격을 별로 받지 않았다”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산업 쪽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제계 전반에 원자재 공급망 불투명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만 놓고는 당장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 그 이후 러시아가 어떻게 취급당할지,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런 것이 원자재 값과 모든 문제들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패싱(배제) 논란이 일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의와의 미묘한 마찰도 해명했다. 그는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반목이나 갈등도 없고 라이벌이라는 개념도 없다”라며 “작년부터 전경련을 포함해 모든 경제단체와 협조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친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경련을 탈퇴한 SK그룹이 재가입하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긋는 동시에 “우리는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여건이 되면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