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6단체장들의 오찬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현장을 자주 찾아 ‘윤퍼컷(윤석열+어퍼컷)’을 날려달라”며 중소기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또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포함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제도적 기반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해법 모색 △정부조직 거버넌스 개편, 중소기업 현장 의견 반영 △협동조합공동행위 허용, 중소기업 제값 받고 지역경제 살리기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유지 등을 윤 당선인에게 요청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기중앙회에 방문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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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 현장을 찾을 때마다 양극화 해법으로 공정과 상생을 강조하며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 경제 최우선 해결과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라며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각각 52%, 48%로 비슷했지만,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전체 99%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했다. 대기업 근로자가 월평균 500여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을 때 중소기업 임금은 그 절반에 불과해 중소기업에 젊은 인재가 오지 않고 저성장의 늪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여·야 협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반영돼 낙관적이지만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질적인 상생이 중요하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구로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3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장, 장제원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김 회장은 또 “제대로 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상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통산업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뿌리산업은 99%가 중기부에 속하지만 뿌리산업 정책은 산업부가 맡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생산기술연구원은 과기부 산하에 있어 엇박자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선인은 인수위 첫 회의에서 현장 목소리 반영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문제 해법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이 마련‧시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지원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동조합공동행위 허용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일본은 인구 1억2000만명에 협동조합이 3만6000개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에 협동조합이 920여개 불과하다”며 “협동조합의 기본 기능은 공동물류·공동사업이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공동판매가 담합 규정에 묶여 협동조합의 발전을 저해하고 절름발이를 만들고 있다. 기업간 거래(B2B)는 소비자와 무관하므로 담합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의 경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노사합의 시 월·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쓰도록 개선하고, 최저임금제도 지불능력을 고려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법의 경우 사업주 의무 명확화,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인 10명 중 6명은 당선인이 공약을 잘 실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선인이 현장을 자주 찾아 속 시원한 ‘윤퍼컷’을 날려주면 중기인들도 행복경제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단체장들은 일제히 규제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노동 관련 법제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