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새 정부에 빠른 시일 내 건의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윤석열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건의한다.

경총은 1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해 법률전문가 검토를 거친 보완입법 건의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산업계 공동대응 체계 구축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및 기업 간 안전보건정보 네트워크 강화 등을 취지로 열렸다. 업종별 주요 기업 17개사의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참여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이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근 사망사고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조직 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안전책임자들이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안전조치들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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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당국의 수사 방향이 사고발생 직후 대표이사를 입건하는 등 엄정수사 기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재해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매우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만으로 대표이사가 수사를 받는다면 기업경영이 위축되면서 산재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영자들이 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사업장 안전관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정부 정책 추진사항을 두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의 발표와 사고근절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삼성물산 건설부문),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삼성물산은 “경영진 이하 모든 임직원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제도·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안전 전담 연구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신설했으며, 설계안전성 검토와 안전 솔루션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협력사와 근로자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력, 교육, 인증취득 등을 지원하면서 협력사 안전보건시스템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달 실시한 2022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부담지수가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나타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빠른 시일 내 새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