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 17일 결론… 완성차 업계, 단계적 진출하나

[그래픽=아주경제 DB]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입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중고차업계가 2019년 2월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달라”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3년여 만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심의위는 이날 시장 실태조사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하고, 지난 1월 14일 첫 심의위를 열었다. 하지만 1차 회의는 완성차와 중고차업계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결국 이달로 결정이 미뤄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심의위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3년간 관련 갈등이 이어지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게 된 데다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구조, 사기,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도 거세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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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완성차 업체에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중고차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완성차 업계는 인증 중고차만 취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심의위에서는 완성차 업계의 매매 대상 차량 관련 주행 거리와 연식, 시장점유율 제한 범위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미 시장 진출을 위한 채비를 마친 상태다. 현대차는 중고차 매매업 허가를 받아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 공개했고, 기아는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체들이 심의위의 결정이 나기 전부터 사업 준비를 서두르는 이유는 시장 진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고차매매업은 지난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9년 2월 보호기간이 만료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진출 길이 열렸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중고차 업계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2020년 5월까지 결정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결정이 지연됐다.

당초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기부 장관은 3개월 내에 심의위 의결을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야 하지만 이를 미뤄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으나 타협안 도출에 최종 실패하면서 공은 다시 중기부에 넘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