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국정키워드] ②新냉전 맞닥뜨린 尹 린치핀, '남북→한미일' 이동...바이든 5월 회동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북한을 중심에 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막을 내리고, 새 정부에서는 미국, 일본과의 공조 위주로 판이 재편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한·미 동맹에 기초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명료성'을 강조해 왔다. 이런 가운데 오는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시되면서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0일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월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 '쿼드'(Quad)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대통령은 통상 동아시아 지역을 방문할 때 일본과 한국을 순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17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 "미국 측의 공식 제의나 협의 요청은 현재까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신정부 출범 직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진다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양국 동맹 발전을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 윤 당선인은 역대 정부 가운데 전례 없이 이른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을 치르게 된다. 새 정부 출범일은 5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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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71일 만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과 각각 첫 회담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임기 시작 후 54일 만에 이뤄졌다.

임기 첫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5년간 동맹의 방향성과 대북 기조, 역내 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첫 단추로서 의미가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동참 등으로 양국 기류는 긍정적이다.

문제는 일본이다. 현재 일본과는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갈등으로 대립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는 장기간 중단됐다. 최근에는 일본의 사도(佐渡)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문제가 더해졌다.

윤 당선인은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했다. TV토론에서는 미·일·중·북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일본과 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적극적인 의지에 기대를 걸어보면서도 눈에 띄게 나아지진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내비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국민 통합과 지지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내부 분열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외교·안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도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다"며 "정책 실효성을 위해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