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2금융권 일단은 '안도'…건강보험 정책 방향은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제2금융권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기조가 강하다. 최대 경쟁자로 분류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고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만큼, 향후 사업성이 악화할 기로에 놓였었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의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근절’ 관련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금보다 더 세밀한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선 후 실천 공약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0%→연 15%)를 포함 시키지 않은 건 3인의 주요 후보 중 윤 당선자가 유일하다. 이외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일제히 관련 내용을 금융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를 바라보는 2금융권은 긴장감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만약 최고금리가 연 15%까지 내려가게 되면, 다양한 대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게 자명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의 경우, 장·단기 카드 대출과 리볼빙(일부결제 금액 이월약정) 등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일례로 7개 전업 카드사의 작년 4분기 평균 결제성 리볼빙 금리는 14.76~18.54%에 형성돼있었다. 이에 비례하게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단 뜻이다. 저축은행 역시 상대적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량이 많다. OK·모아·페퍼·웰컴 등 주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15％를 넘어선다. 제도권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대부업체는 연 20% 금리로 진행 중인 신용대출이 압도적으로 많다.

 
2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에서) 저신용자는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어할 만한 고금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금리 인하가 이뤄진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요 대선 후보들이 또 비슷한 공약을 들고 나와 걱정이 컸는데 일단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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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근절’ 관련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정 최고금리 관련 방향성을 탄력적으로 바꿔야 한단 의견도 있다. 현재 금리에선 대부업체조차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꺼리는 기조가 강한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법 사금융 시장은 지속 팽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대부업계 평균 대출 승인율은 10% 안팎까지 떨어졌다. 이후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대부업계는 “현 금리에선 무담보 저신용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금리를 오히려 연 24%까지 올려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건강보험’ 운용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관련 재원 마련 등 구체성 있는 공약을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왜 올려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 제시도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연관성이 높은 실손보험 관련 정책도 사실상 없다”며 “실손보험의 적자 주범인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대책도 전무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