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에 바란다] "기업 활성화·성장 방점…수출 피해 최소화 방안 필요"

"신(新)체제의 막이 올랐다."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 과제는 경제와 외교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비롯한 감염병, 기후 위기, 강대국 갈등, 경제질서 재편, 공급망 개편, 자국 중심주의 등 외교적 사안이 차고 넘친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대외 변수에 흔들리기 쉽다. 오일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역사적 사건들이 이를 방증한다. 외교 마찰이 경제 제재로 이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국 경제·외교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과거 방식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앞에 놓인 도전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상 가나다순·호칭 생략) 등 경제·외교 분야 전문가 7인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지상 좌담을 준비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월 8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성장 잠재력 불씨 살려야"

-한국 경제 현주소와 새 정부의 올해 및 중장기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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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기="새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을 인계받게 된다. 유가는 상승하고 성장률은 더 둔화하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한다."

신세돈="가장 큰 변수는 인플레이션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부동산 가격도 내려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유일호="세계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려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다.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가운데 각종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제무역 자체가 위축되고 이는 불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유환익="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국제 분쟁도 있기 때문에 성장 폭이 클 것 같지 않다. 기존 3~4%대 성장보다는 낮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세은="단기적으로 위기 국면이 갑작스럽게 조성됐다. 오미크론 변이와 소상공인 대응이 현안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무역과 에너지 수급도 단기적으로 어렵다."

-새 정부의 경제 분야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김태기="디지털 전환이 화두다. 경제적 관점에서 '혁신'이라고 한다. 과거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는 통화·재정정책인 아닌 혁신으로 극복했다. 유가가 오르자 새 에너지를 만들거나 절감하고, 산업구조도 다 바꿨다. 현재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실물경제도 이 방향으로 갈 것이다."

신세돈="코로나19 상황을 수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

유일호="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중요하고, 거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하게 만든다. 재정정책은 적자를 빨리 줄이도록 해야 한다.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규제 완화나 노동개혁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

유환익="분배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규제 개혁이나 신산업 육성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정세은="장기 과제로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문제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린 뉴딜·한국판 뉴딜을 시작했기 때문에 새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스마트 그린 뉴딜 등은 성패가 갈릴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었다. 새 정부는 어떤 기치가 필요할까.
김태기="지금은 창조경제, 소주성 같은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추상적인 개념보다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

신세돈="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은 '후진 기어'였다. 이제 그 기어를 '전진'으로 바꿔야 한다. 대폭적인 경제정책 인사 교체가 필요하다."

유일호="집권세력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하는데 '성장 또는 분배'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다. 다만 성장 잠재력을 살려야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기업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분배에도 도움이 된다."

유환익="기치를 내걸거나 과거처럼 정부 주도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민간 자율 확대와 성장을 유도하는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

정세은="어느 정부든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창조경제와 소주성 모두 성장·분배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지, 국가가 역할을 얼마나 할지에 대한 문제였다. 경제 대전환기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월 8일 밤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 후보,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금리 인상기에 인플레이션 우려, 국제 정세 불안 등 대외 변수가 많다. 국내 산업군에 미칠 영향은.
김태기="원자재 확보가 어려워지면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고, 확보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니 생산성·경쟁력이 떨어져 산업이 위축되는 악순환이다. 서비스업도 같이 어려워질 것이다. 반면 디지털 전환에 있어 정보기술(IT) 서비스업은 유리할 것으로 본다."

신세돈="수요와 수출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군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유일호="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산업 전반적으로 어렵겠지만 이득을 취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에 의료기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나."

유환익="우리는 수출 주도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외경제가 지금처럼 불안할 때는 외교적 역량과 함께 동맹국과 관계 개선 등이 몹시 중요하다."

정세은="비대면 시대에 콘텐츠 산업은 코로나19 이후 강점을 발휘할 것이다. 미국·중국이 기술 헤게모니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의 무역 산업도 선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잘못되면 양쪽에서 다 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새 정부는 내수 진작과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김태기="대선 공약으로 나온 부동산 안정화 정책들은 오버 슈팅 후 집값 폭락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공약 부작용 문제를 재차 점검해야 한다."

신세돈="부동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수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 지금 물가를 잡지 않으면 강원도 산불 같은 효과가 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집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 한다."

유일호="부동산은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 정책을 펴야 한다. 공급이 늘어나면 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다."

유환익="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게 팩트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 또 내수 진작 차원에서 당장은 어렵지만 관광 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나 외국 관광자원 국내 유치 등 정책들이 필요하다."

정세은="부동산은 몇 년 지나면 공급과잉이 될 것 같다. 어떻게 가격을 안정화하고, 청년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줄 것이냐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새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국제질서 재편···대북·대일 관계 주체적 노력 필요"

-미·중 신냉전이 화두다. 새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김준형="신냉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과 러시아가 분리된 진영을 가지고 가치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일 뿐이다. 한국에는 배타적인 선택이 요구되는데 결국 미국을 선택하겠지만, 이때 중국과 관계가 나빠져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당장 '반중 정치'를 하는 것은 이롭지 않다."

박원곤="신냉전은 아니다. 냉전이라면 이데올로기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정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제로섬 게임으로 가고 있고 미국은 새 정부에 상반기 안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자유주의 수호 가치에 따르면 된다."

-북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화 유도가 우선시되는데, 새 정부는 북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준형="북한은 우크라이나와 관계없이 그들 계획대로 행동하고 있다. 한·미 모두 적극적인 대북 해결책은 없고, 북한으로서도 얻은 게 없다. 미국이 움직이면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북·중 vs 한·미 구도에서 우리가 주도하려는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박원곤="새 정부는 미국과 '북한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북한 비핵화가 맞다. 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데 개발 자체를 중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에 편입하라는 뜻이 아니라 협력해야 한다."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까. 전망과 해법은.
김준형="한·일 관계는 일본군 위안부·강제동원 등을 부정하며 일본이 악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에 투트랙으로 다가갔는데 일본이 이를 원트랙으로 바꿨다. 새 정부에서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항복하는 구조는 안 된다."

박원곤="한·일 관계는 시한폭탄이다. 2018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 크다.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공급망이나 수출과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은.
김준형="미·중 위주로 재편되면서 공급망 문제가 돌출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국제 협력이 깨지는 분위기다. 이런 현상을 피할 수는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플랜B·C를 마련해야 한다."

박원곤="세계 경제질서 중심이 '효용성'에서 '안정성'으로 바뀔 것이다. 국가별·블록별 움직임이 커지고, 첨단기술 표준 싸움도 지속되고 있다. 안정성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이나 수출 활황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