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릴까, 강화될까' 대선 앞두고 유통업계 '긴장'

[사진=아주경제 DB]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통업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유통 관련 공약에 따라 사업 전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촉발한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공방으로 관련 공약과 정책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광주 시민들은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언급하며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를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띄웠다. 광주 복합쇼핑몰은 신세계그룹이 지난 2015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신세계 주변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려 했으나 지역 상인회와 민주당 측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안이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 선진화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발전'이라는 명칭과 달리 유통업계의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1997년 제정 이후 개정을 거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월2회 의무휴업 등 내용을 포함하면서 대형마트가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줄곧 추가 규제 추진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만 10여 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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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속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2일 ‘시대에 맞지 않는 유통 규제법이 유통산업 노동자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호소문을 내기도 했다. 정치권이 전통시장 보호를 내세워 쏟아낸 각종 대형마트 규제가 유통업체 근로자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2017∼2020년 9월까지 최근 4년간 대형마트 23개가 폐점하면서 3만20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커머스 업계도 이번 대선 향방에 주목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발달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며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뷰티·면세점업계는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측 반발로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면세·뷰티업계 매출은 급감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은 뷰티·면세점업계에 큰 위협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유력 대선 후보의 행보와 일부 공약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각 후보들이 시대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선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