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구제방안 발표..."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첫 주택 LTV 9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고양의 수도권 서북부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해!' 고양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말 종료되는 대출의 만기 연장과 '신용대사면' 조치 등이 핵심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 지역 유세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금융구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금융 구제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서민금융 부담 경감 △국민상생은행 설립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우선 코로나19 기간 연체에 돌입했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국가가 인수하고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 '코로나 위기 구제 특별프로그램'을 가동, 지난 2년간 발생한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현 정부의 코로나 신용 사면 조치보다 더 적극적인 '신용 대사면' 조치를 실행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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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000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구상도 전했다. 

이 후보는 또 이사철 실수요자 보호 방안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해서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 우선 2030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초저금리 장기대출권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파산 위기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이 후보는 정부의 재정투입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생지원을 위한 시스템으로 '국민상생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국민상생은행은 국책은행과 금융권의 자본금으로 출자함으로써 재정 지원이 없도록 하고 인터넷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설립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크고 오래 지속되고 있어 송구하다"며 "역사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