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받아내기, 韓 이통사 출동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CEO간담회'를 마치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와 구현모 KT 대표가 취재진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오는 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를 앞두고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부터 망 이용 대가 분담을 촉구하는 논의에 참여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GSMA 이사회 내부 소위원회에서 MWC 2022를 앞두고 망 이용대가 관련 안건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오는 26일께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놓고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여기에 KT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SKT) 또한 해당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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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 부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GSMA는 MWC 2022에서 글로벌 CP에 네트워크 투자 비용 분담을 요청하는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KT는 구현모 KT 대표가 MWC를 주최하는 GSMA 이사회 일원인 만큼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SKT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넷플릭스와 망 이용 대가 지불을 놓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SKT가 회의에 참가하는 배경이다. 

이날 구 대표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통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MWC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 대표가 간담회 등을 통해 GSMA의 망 이용대가 관련 논의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 TB(테라바이트)에서 2020년 783만 TB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894만 TB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8.6%에 달한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와 달리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를 시작으로 해외에서도 글로벌 CP에 대해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하라는 주장이 줄을 지어 나오고 있다. 

최근 유럽 4대 통신사 도이체텔레콤, 오랑주, 텔레포니카, 보다폰은 유럽연합(EU) 의회에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CP에 대해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 분담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에서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13개 주요 통신사 CEO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CP가 네트워크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통신사업자연합회 US텔레콤의 조나단 스팔터 CEO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투자 덕분에 성장한 빅테크 기업들은 네트워크에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