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의혹 수사팀 남는다…文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법무부가 여야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유임하는 등 일부 고검 검사(부부장 이상)급 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 일반 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해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 달 7일부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필요 최소 범위에서 고검 검사급 인사를 실시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 권역별 분산 배치 등 인사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에 주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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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 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를 비롯해 주요 사건 수사팀은 그대로 유지됐다. 수사 총괄인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32기)도 유임됐다.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다가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배제되고 최근 사표를 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33기)는 일단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유경필 부장을 대신해 대장동 수사팀 일원이었던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33기)이 경제범죄형사부장에 보임됐고, 최대건 수원지검 공판부장(34기)이 새 범죄수익환수부장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33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김종현 공공수사부장(32기)도 기존 수사를 이어간다.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36기)는 파견 기간 약 8개월을 앞두고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전보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38기)가 파견된다.

이규원 검사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과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과 법무부의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공모를 철회하고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대검에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오재준 대구서부지청 검사(41기)와 문재웅 서울중앙지검 검사(42기)를 중대재해 사건 전문연구관으로 발탁했다.

17명 규모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개청 준비단장을 맡은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31기)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형사1부는 이찬규 부장검사(34기), 형사2부는 손정숙 부장검사(35기)가 임명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평택지청 형사부 증설에 따라 신혜진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33기)가 안산지청 형사4부장, 박종민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평택지청 형사3부장(35기)에 보임됐다.

법무부는 "하반기에 대규모 정기 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형사·공판부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보고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검사를 주요 부서에 적극 발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