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말하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허와 실'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의정부시]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11일 도봉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해 "현재 제도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안 시장은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면허시험장이 이전할 장암역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규모 유동 인구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면허시험장이 이전하면 의정부 인구에 버금가는 43만명의 유동 인구가 증가해 주변 상권이 발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노원구의 상생발전 지원을 통해 주민편의 시설이 포함된 장암역 환승주차장 복합시설 , 상·하촌마을 도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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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안 시장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역 일원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시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시, 노원구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장암역 일원에 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한다. 장암역 일원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공간적 제약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예외적으로 면허시험장과 같은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를 위해 우선 해제 취락지구(하촌)와 연접한 소규모 개발제한구역(20만㎡ 미만) 해제는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가능하다. 시는 2020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주민공람 공고)을 마쳤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이후로는 불가하다. 면허시험장 연간 방문 인원은 43만명이다. 유동 인구가 늘면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고, 자족 가능 지역으로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지가 상승, 지역 상가 활성화 등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된다."

- 남양주에서 반대했는데 의정부시에 이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남양주와 의정부의 여건이 확연하게 다르다. 남양주시의 면허시험장 이전 검토 사례는 남양주시가 배제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중단된 사례다. 하지만 의정부시의 경우는 상생발전 지원 등을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된다. 남양주 대상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해 주변에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있고, 지식산업센터 등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이다. 장암역 일대는 중첩된 규제로 개발이 억제돼 있고, 주변은 레미콘공장, 취락 지역이 있는 여건이다. 남양주시 대상지는 지리적으로 기존 도봉면허시험장과 먼 거리에 있어 경찰청 등 시설관리기관(도로교통공단)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있었다. 장암역 일대는 서울 동북부, 경기북부 등 기존 도봉면허시험장 이용자 권역과 근접해 관리기관에서도 적정한 입지 여건으로 검토됐다. 특히 장암역 일대는 1996년 장암역이 신설된 이후 상·하촌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도권 순환고속도로·IC 건설, 도시가스 공급,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개발 노력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면허시험 차량으로 매연 발생 등 주변 환경에 악영향은.

"현재 도봉면허시험장에서는 버스 4대, 1톤 트럭 17대, 승용차 22대, 이륜차 5대, 다륜차 2대 등 50대가 운영 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난해부터 신차 구매 시 80% 이상을 전기·수소차를 구매해야 한다. 공공 부문 친환경 자동차 보유 비율도 2030년까지 9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노후 차량이 친환경차로 전환돼 매연 발생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장외시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주행 차량과의 접촉 사고 등은 신호체계 개선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 면허시험장 이전 시 혜택과 지원은.

"연간 방문자 43만명(1일 평균 1300명), 상주 근무 인원 106명 등 유동 인구가 늘어 주변 상권이 발전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교통 경유지에 불과한 장암역 일대에 면허시험장이 들어서면 지역 한계성에서 벗어나고, 자족 가능 지역으로 변화할 것이다. 지가 상승, 지역개발 활성화 등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주민편익시설 설치,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 등 지원을 통해 주변 지역도 개발될 것이다.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의정부와 연관된 빅데이터 서버실 등 필요 시설이 제공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암역 주변 1만7000㎡에 녹지공간이 조성돼 환경도 개선될 것이다. 의정부면허시험장에는 없는 대형면허 등이 가능한 최신식 면허시험장이 들어서 시민도 편리해질 것이다."

- 장암동 도봉차량기지 이전 시 2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이 가능하지 않는지.

"장암역 일원 개발제한구역은 도봉차량기지(26만㎡), 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5만㎡), 레미콘공장 일원(4만㎡) 등 총 35만㎡이다. 차량기지가 이전하면 개발부지는 20만㎡ 이상이 돼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후 4년 이내에 착공이 가능한 지역이 된다. 관련 규정에 적합하면 해제 검토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소유한 전철 7호선 도봉차량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대체 차량기지를 확보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의정부시가 이전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 모두를 부담해야 한다. 차량기지 이전은 광역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정책사업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서울시가 상생발전 지원금으로 50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데 근거와 지원금 사용 계획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에 따라 장암역 일원에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도봉면허시험장 일대에 대형병원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하기로 하면서 의정부시에 상생발전 지원금 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액 장암역 환승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시가 지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 상생발전 협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협약 조건에 도봉차량기지 이전, 7호선 연장 복선화를 포함할 수 있는지.

"현재 도봉차량기지 내 장암역을 포함한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사업은 10여년간 노력 끝에 3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단선 전철로 추진 중이다. 2020년 12월 의정부시 구간(1공구)이 착공된 상황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계기로 서울시와 상생협력을 통해 이전 시 공동사업 방안을 검토하겠다."

-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면허시험장이 시설이 노후하고,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도심 발전을 가로막는 시설로 인식돼 이전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도봉면허시험장 일대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 일환으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했다. 2020년 3월 기본협약을 맺은 후 실무협의를 통해 협약을 맺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으로 서울시와 노원구만 수혜를 보는 건 아닌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는 대학병원과 바이오연구소 200여개, 관공서와 유관기관 등이 들어서 상주 인력만 1만여명이 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유동 인구까지 포함하면 장암동을 비롯한 의정부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시민은 대학종합병원 의료서비스와 부가적인 생활 서비스 혜택을 볼 것이다. 노원구를 앵커 시설로 확장되는 사업은 의정부에 우선 입지한다. 이에 따라 지가 상승, 건물임대료 상승 등 많은 경제적 효과도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 장암동 지역 불균형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면허시험장 이전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불균형 여건인 개발제한구역, 문화재관리구역 해제 등은 중앙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해서도 관할 부대와 협의 중이다. 주민 의견은 사업 입안 시 공람,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해 이해 관계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타 지자체에서 면허시험장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

"타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면허시험장을 유치하려는 사례가 있다.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천안시, 포항시 등이 대표적이다.

- 면허시험장이 주민 삶의 질,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피시설을 유치해 그 수혜를 타 지역이 받는다고 반대하고 있는데.

"도봉면허시험장은 서울 동북부와 경기북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광역적 국가기반시설이다. 지역 주민의 삶과 주거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 면허시험장은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과 많은 부분에서 상생하고 협력해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기반시설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 장암역 일원으로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하면 현 의정부면허시험장은 어떻게 되나.

"금오동 의정부면허시험장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고, 현재 주변은 공동주택 단지와 종합병원 등이 있다. 인근에 광역행정타운, 나리벡시티,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와 연계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정부면허시험장이 이전하면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의정부의 균형 개발과 시민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 근거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현재 산출할 수 없다. 연간 43만명 이상의 유동 인구로 장암동을 비롯한 의정부에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간 22만명이 방문하는 전남 광양시 면허시험장의 경우 연간 경제효과를 150억원으로 예측한 언론 보도가 있다."

- 장암역 일원은 도봉차량기지가 이전할 경우 2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사업이 가능해 향후 미래 전략사업 부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은.

"미래 전략사업을 위해서도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면허시험장 특성상 건축시설이 적어 향후 7호선 차량기지와 연계해 개발할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제되지 않은 차량기지 시설부지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은 보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 실시협약 체결과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정부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이유는.

"실시협약에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라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제공하는 상생발전 지원으로 '재정적 의무 부담'을 포함하고 있다. 부담 주체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받은 경우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상생발전 지원 수혜자로, 협약 체결에 따라 별도로 '재정적 의무 부담'이 부여되지 않아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