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자치단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2022-01-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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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자치단체 한마음 한뜻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기자회견[사진=영월군]

전국 13개 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개선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에 전달했다.
 
전국 9개 자치단체장이 4일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어, 오후 2시 3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 낭독, 13개 자치단체 입장설명, 구호 제창을 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 건의사항이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냈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진 13개 자치단체(강원 영월군,평창군, 정선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경북 성주군, 청도군, 경남 거창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가 참여했다.
 
13개 자치단체들은 지난 10월 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방식 서명을 진행하였고, 영월군에서는 11월중순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과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살리기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지역별 고유 특성 등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전국 13개 자치단체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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