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값 임대료' 정책 발표…코로나 피해 본 자영업자에 금융 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대출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 피해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선 50%를 나라가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를 깎아주면 임대인에게 세액 공제해주는 것도 있는데 '반값 임대료'는 대출금을 먼저 대출해주고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쓰인 부분의 50%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리금 변제 시 면제해주고 그 부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정부가 절반을, 한 3년간 임대에 해당하는 대출자금 지출분에 대해 50%는 정부가 떠안기로 한 것"이라며 "3년 지나고부터 만기까지, 5년간 갚으면 돼서 3년에 걸쳐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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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하면 정부 보증으로 3년 거치·5년 상환의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후 거치 기간 만료 후 대출금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50％는 5년 동안 저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했다. 

윤 후보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며 "사전 지원은 재정을 일단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에 최대 50조원 정도의 재정을 맥시멈(최대)으로 해서 그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아봐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