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력·천연가스 녹색경제활동"…그린 택소노미 초안 공개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2022-01-02 11:38

원전 뺀 한국과 달라

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지구온난화 대책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한다. 로이터는 1일(이하 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2월 31일 회원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린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분류하는 제도다. 2050년까지 지역 내 탄소배출 제로 달성이라는 EU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가려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EU로부터 보증서를 받는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들에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증표를 주는 것이다. 때문에 관련 산업들에 포함되는 것은 투자 유치 측면에서 커다란 이익이 된다. EU 입장에서는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된 기업들로 투자금을 쏠리게 하면서, 탄소배출 저감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U의 집계에 따르면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의 매년 민간과 공공을 합해 적어도 3500억 유로(471조884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반면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은 자금조달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EU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택소노미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업과 투자 비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예정이다. 환경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그린 워시'를 배제하는 목적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물론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과연 이 두 부문을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갈등은 여전하다.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나 핀란드를 비롯해 석탄 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등이 원자력이나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EU는 1월 중 해당 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가맹국 간의 논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을 결정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이 원자력을 지속 가능하다고 분류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녹색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할 수도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원안에 따르면 원자력은 생물다양성이나 수자원 등 환경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 조건으로 2045년까지 건설허가가 난 발전소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전기 1킬로와트시(㎾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등을 이용하는 화력발전 대체 △2030년까지 건설 허가 등의 조건으로 포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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