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2 임인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는 2022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 생활임금 인상 등 8대분야 91개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부산시 누리집에 게시했다.[그래픽 =박신혜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을 맞아, 부산시가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 30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변화로 인한 시민 생활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8대 분야 91개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부산시 누리집에 게시했다.

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교육, 도시‧교통, 대학‧청년,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문화‧체육‧관광, 시민안전 등 8대 분야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공공모바일 마켓앱 동백통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3무(無)플러스 특별자금 지원(업체당 1,000만 원 이내)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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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8720원→9160원)과 부산형 생활임금(1만341원→1만868원)도 인상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창업·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인프라 지원과 서비스 개발 및 기술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b-space)도 개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교육 분야는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유치원·초·중·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지난 2011년 초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래 전면 확대는 11년 만이다.

이와 함께 각종 생활법률 문제로 어려움 겪는 시민들을 위해 시청사 1층 로비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관해 시민 불편 해소와 권익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위로금 월 5만 원과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1회 한정)하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46개소와 어린이 공공·작은 도서관 5개소를 새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교통 분야는 공유 모빌리티(도시철도 부산대역 및 장전역 일원)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오시리아 관광단지, 에코델타스마트시티 내)를 지정하며, 출‧퇴근 시 광안대교‧부산항 대교 등 지역 내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을 위해 연속통행 할인제(요금소마다 200원 할인)도 시행할 예정이다.

대학‧청년 분야에는  지역 청년들의 저축액을 1대1로 매칭해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기반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임차보증금(머물자리론) 최대 1억원 한도로 대출 이자(1.5%)를 최장 4년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맞춤형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서 현장 실습비 지원, 대학의 학기제와 연계하는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대학-수요기업 간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기술매칭데이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출산‧보육‧여성 분야는 내년에 태어나는 모든 첫째 아이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추가 100만원)을 지급한다.  만 0~1세 아동에게 24개월간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신설·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며, 보육어린이집 300개 반에 영영아반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 서비스를 개편해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를 신설, 지역 내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종합 보호서비스를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위생 분야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2002년에 이어 다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부활된다.  최초 배출됐다가 재활용 현장에서 재활용 불가로 다시 종량제 봉투로 나오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 불가 포장재의 별도 표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는 15분 생활권 내 조성된 ‘갈맷길 버스킹 공연장’에서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직접 공연도 할 수 있으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테마파크도 개장한다. 

태종대 유원지 자동차 야외극장, 신개념 해양관광 콘텐츠인 수륙양용 투어버스가 시범 운행(센텀마리나~수영교)되며, 기존 갈맷길 700리에 이어 도심갈맷길 300리를 추가로 조성해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제주올레길을 뛰어넘는 글로벌 관광명소 명품 ‘천리길’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안전 분야는  금정구, 남구 등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전국 최초로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을 조성, 여성 및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분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중대한 산업재해‧시민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돼 사업주, 경영자의 안전보장 책임에 대한 의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