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 추진한다

 

[그래픽=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서 규제의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 일환으로 빅테크(대형IT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발표한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빅테크의 금융진출과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발 잠재리스크 점검과 감독·관리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빅테크발 잠재리스크 점검과 감독, 관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빅테크 기업에서 발생한 위기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빅테크 그룹을 감독하는 체계 도입이 검토된다. 금융회사도 빅테크발 리스크를 방지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빅테크의 영업행위 규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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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이유로 빅테크에 대한 관리감독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으나 이제 규제 강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대형 금융 플랫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은행 등 기존 금융권에 대해서는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이 빅테크 처럼 원활하게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주는 방법이다. 보험사는 헬스케어, 카드사는 데이터 관련 겸영업무를 확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