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민낯 드러낸 K-방역…文, 확진자 대확산에도 ‘가짜뉴스’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바이든 대통령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977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1만58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7022명보다 45명 적지만, 지난 8일부터 나흘째 7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12명 늘어 누적 75명이 됐다.
 
임기 말 남북 관계 복원에 ‘올인’을 하려던 문 대통령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모양새다.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연일 방역 협조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 숙면에 피로감이 감지된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7~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표본오차±3.1%포인트,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잘못한다’는 응답은 47%로 나타났다. ‘잘한다’는 응답도 44%였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는 15%포인트(p)나 올라간 수치다. 긍정 평가는 13%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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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평가의 이유로 ‘방역·확산억제 못함’(19%),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 우려’(14%), ‘늑장 대응’(13%), ‘일관성 없음’(10%) 등이 꼽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까지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전화로 보고 받은 자리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접종과 청소년들의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방역상황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지금부터는 지역사회 고령층들이 빨리 접종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심각해진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확보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현장을 잘 살펴달라”면서 “특히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되면 빠르게 전원 전실 조치를 취해 병상의 회전율을 높여달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병상 배정 대기자는 1508명으로, 8일(860명)과 비교해 사흘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문 대통령은 학부모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과학적인 데이터 등 정확한 정보를 갖고 설명하는 데 더욱 힘써 달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 총리는 △접종간격 3개월로 단축 △비수도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5040 병상 추가 확보 △지역보건소 추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보고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과 관련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한 진단검사와 포괄적인 역학조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文 “민주주의 위기…가짜뉴스, 백신 접종 거부 부추겨”
 
문 대통령의 방역 상황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개최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보낸 영상 연설에서 현재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주원인으로 꼽았다.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부작용과 일각의 우려를 가짜뉴스 탓으로 돌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방역이나 백신 접종이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는 모습을 세계 도처에서 보고 있다”면서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미디어와 SNS 공간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가짜뉴스가 혐오와 증오, 포퓰리즘과 극단주의를 퍼뜨리고 심지어 백신 접종의 거부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신념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억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유경쟁으로 인해 커지는 격차와 양극화는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감염병과 기후위기, 세계화와 양극화 같은 심각한 도전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민주주의라는 집단지성”이라며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타파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유와 창의의 힘으로 인류에게 번영을 줬다”고 말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선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지만 자유무역의 국제규범을 준수하며 성장했고,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개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이 됐다”면서 “권위주의가 국민을 억압할 때마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적인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전시켰다”고 했다.
 
◆내일 호주 순방…광물자원·방산 분야 성과 총력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주를 찾는 첫 외국 정상이다.
 
청와대는 “호주는 다양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풍부해 앞으로 전략적 협력 가치가 높은 국가”라고 평가하며,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13일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서명식·공동기자회견에 이어 공식 환영식을 한다.

이어 데이비드 헐리 호주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이후 전쟁기념관과 한국전쟁 기념비 헌화,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다.

14일에는 호주 시드니로 이동해 야당인 노동당의 앤서니 앨버니즈 대표와 면담을 갖고 마가렛 비즐리 뉴사우스웨일스주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같은 날 호주 경제인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모리슨 총리 내외 주최의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중에 호주 측이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우주, 사이버, 핵심광물 등 미래 첨단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지난 11월 로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양자 정상회담을 열고 ‘한·호주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는 철강, 에너지저장, 탄소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태양광, 중요광물 등 탄소중립 기술 관련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지원,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 및 비용절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감겨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 시 가장 먼저 지원에 손길을 보내준 국가로서 군 수송기편 요소수 수송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준 호주와 원자재,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지는 16~18일에는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해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