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사전 예방적 검사 확대하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종합검사를 기존에 사후적인 검사에서 사전 예방적 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생보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 등 관련 감독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2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생보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생보사의 감독·지원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시스템리스크가 높은 보험사와 낮은 보험사에 대해 맞춤형 감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도가 높은 보험사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안정적인 회사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검사의 주안점을 소비자피해 예방에 맞추기로 했다. 그는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모든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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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집단계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다.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그는 생보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국내경제 리스크 요인뿐만 아니라 금리역마진 구조, 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와의 경쟁이슈 등 쉽지 않은 영업환경 등에 대응해 생보사가 선제 자본확충과 새 기회를 발굴해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며 "과거 일본의 버블붕괴 당시 7개의 보험사가 문을 닫은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자회사 설립 규제 등 그간 생보사들이 헬스케어 산업 진출 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법적 규제를 점검하고 금감원 자체적으로도 감독 기준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병자‧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혁신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지원 △출생‧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임신‧출산 관련 위험보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금보험 개발 유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한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과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가 참석했다. 금감원에서는 정은보 금감원장과 양해환 보험감독국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