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제도 개선…기관·외국인-개인 차입기간 차별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개인은 차입 주식을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한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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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