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文 대통령 "매점매석 철저히 단속…해외물량 확보 총력"

요소수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계약된 업체버스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가 커지자 청와대를 필두로 행정부 전체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해외에서 요소수 확보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서는 군부대 확보 요소수 물량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해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라고도 강조했다.

지난 5일 청와대는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안일환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한 요소수 TF팀을 꾸렸다. TF는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일일 비상 점검체제로 운영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 말을 꺼냈다. 김 총리는 초기 대응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이번 사태를 기회로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방위적인 산업자원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비축한 것 외에 사회 곳곳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품목이 80여개가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 대비하고, 국가 전체가 상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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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의 장기화 우려를 표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응급 계획에 따라 수입선이나 이런 부분을 다변화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소방·의료 등에서는 2∼3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요소수 수입에 집중하며 급한 불을 끄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 의원이 호주 이외에 추가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10여개 나라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특정 국가 이름을 말하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을 일정 부분 민간으로 전환해 긴급 수요처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검토 중인 물량은 최대 200t이다. 이를 환산하면 약 20만ℓ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물량을 기존(2만ℓ)보다 7000ℓ 더 늘리기로 했다. 베트남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요소 약 1만t을 수입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차량용 요소 200t을 다음 주 중에 도입하기로 했다. 요소 수입 가격의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은 0%로 인하한다.

환경부·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날부터 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과 경찰청, 관세청도 함께 단속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