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10~12일 방한…종전선언 논의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사진=미 국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4일(현지시간) 국무부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7~10일 일본 방문에 이어 10~12일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다. 동아태 차관보는 국무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태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다.

이번 방문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지난 9월 말 상원 인준을 받은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가 한·일 순방 기간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그리고 이를 넘어선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한 한·미·일 세 나라의 양국 간 그리고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방한 기간 카운터파트인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를 비롯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상견례 차원의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와 종전선언,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 한반도 문제가 주된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1일 제76차 유엔총회 계기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협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문안 조율 등의 논의가 급진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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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서는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고 밝히면서 한·미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 채택 시 파생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종전선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등에 대해 한·미 간에 일정 수준의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북한 측의 호응을 강조하며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북측이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아 종전선언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도 미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추진을 끌어내는 데 종전선언이 유효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미 양국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2000년 '적대관계 종식 선언', 2007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종전선언 약속,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종전선언 문안 협의 등 종전선언을 위한 시도를 이어왔지만 최종 협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이중 기준'과 '적대시정책' 철회를 대화 복귀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