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재명, 정권재창출 위해 이념적 편협 벗어나야"

박경은 기자 2021-10-27 14:44

"진영정치 타파하라는 게 국민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 격인 '성공포럼(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모습.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진보 진영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념적 편협성 탈피가 제1의 과제라는 지적이 27일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정신으로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뜻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이 후보 싱크탱크 격인 '성공포럼(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우선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많은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 확대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새롭게 선출될 차기 대통령은) 미래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순도 높은 진영 간 대결구도가 최대화될 것이고 중도의 땅은 작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중도를 차지한 자가 승리하게 되고, 이 중도의 영역을 포용한 자가 통합의 정치력이 있는 것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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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에 따라 집권여당이 지는 부담은 더 많다"며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이념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용 정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게 집권여당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정당과 선거캠프는 변화에 약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 재창출 제1의 과제는 이념적 편협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마디로 통합의 정치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에게는 선택의 계명이 되고 차기 정부에는 실천의 계명이 될 것"이라며 "진영정치를 타파하라는 것이 국민 요구인데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실용적 개혁주의를 표방하며 통합정부론을 얘기하면 한국 헌정사에서 가장 큰 개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선거 과정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선거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조직 문제점으로 책임총리와 장관책임제가 불가능했던 구조를 거론, "비대한 행정부처를 전문분야별로 재분해해서 DJ(김대중)·참여정부의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해 명실공히 장관책임제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근형 전 이재명 후보경선대책위원회 기획단장과 이탄희·이재정 민주당 의원, 안정섭 국가공무원 노조위원장이 참여했다.

이 전 단장은 "대전환 시대 속 국가 역할 자체가 과거와 정말 달라져야 한다"며 "이 후보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접근,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한다. 그게 차기 정부에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