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뇌물 혐의 기소…배임은 빠져

2021-10-2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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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관련 수사로 재판에 넘긴 첫 피고인

검찰 "배임 혐의는 사실관계 파악 후 기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오후 9시 23분께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 뒤 재판에 넘긴 첫 피고인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있던 2014~2015년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과 사업·주주 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다.

다만 검찰은 핵심 쟁점인 배임 혐의는 제외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악한 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화천대유 측에 4040억원의 배당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는 최소 1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혐의가 적혔다.

그러나 검찰이 아직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한 데다 성남시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치려 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강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을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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