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우상호 의원 "플랫폼 중심 시각은 '오징어게임' 못 만들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료방송의 선공급 후계약 체계를 지적하면서 플랫폼 중심 시각으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우상호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유료방송을 둘러싸고 대가산정 분규가 지속해 블랙아웃까지 갔다. 지상파 방송 재송신료,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을 둘러싼 갈등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회의도 간담회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대가산정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산정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TF를 가동해도 소용이 없다. 업계는 합의할 가능성이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전문가 그룹과 대가산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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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 의원은 선공급 후계약 체제를 비판하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제작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선공급 후계약은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중소 방송채널사업자(PP)들이 불안하다"며 "이런 것을 종합한 대가산정 기준과 예외 기준, 별도의 진흥 방법 등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료방송을 활성화하는 데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고하면 안 된다"면서 "넷플릭스가 돈을 버는 것은 '오징어 게임'을 만든 제작사가 있기 때문이다. 제작을 활성화하는 제도를 지원하지 않고, 플랫폼 중심으로 봐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은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업무의 핵심은 플랫폼 중심 사고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진흥 정책을 펴지 않는 한 국내 플랫폼에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프로그램 대가산정 문제에서도 어떻게 하면 제작 쪽에 더 혜택을 줄 것이냐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